일반 민사/형사/가사 사건

General Civil/Criminal/Lyric Case일반 민사/형사/가사 사건이란?

민사사건 지급명령신청으로 시작하여, 보전처분, 본안 재판, 강제집행, 채무자 재산 명시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에까지 이어지는 민사사건은 단순히 소송으로 판결문을 받아내는 정도로는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서교는 분쟁이 예상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의 만족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형사사건 덮어놓고 합의를 종용한다거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강하게만 대응하는 안일한 조력은 조력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서교는 고소, 신고, 단속 등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최종적인 판결을 염두에 두고 모든 절차를 보수적으로 진행합니다. 당장 억울하고 모욕적인 수사를 참아내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면 모든 오해와 누명을 함께 버텨내고, 매 단계별로 신중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풀어 나가겠습니다.

가사사건 이혼은 재산 문제와 감정 싸움이 결합되어 있어 당사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이 가장 큰 사건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치부를 밝히거나, 인용되지 않을 당사자의 과한 주장을 그대로 대언해 주는 조력이 아니라, 법리에 따라 냉정하게 인정될 수 있는 최대치를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서교는 단순한 상속재산 분할, 유류분 청구 등 기계적으로 진행되는 사건 외에도 상속과 연관된 기업의 승계 문제를 다수 다루어 왔습니다. 한편 보험, 별도 법인 설립 등 상속으로 인한 세금 부과를 미리 대응하는 여러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대비하겠습니다.

Main Litigation재판절차(trial procedure)

1. 판결절차
판결절차는 재판에 의하여 사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를 의미하고(좁은 의미의 민사소송), 소 제기로 시작되어 종국판결을 받음으로 끝나되 재판의 적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3심 제도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2. 민사집행절차
판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사법상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으로 국가의 강제력에 의거하여 사법상의 이행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로 판결절차와는 다른 별개의 독립절차입니다.
3. 부수절차
부수절차는 판결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절차인데, 판결절차에 관련된 절차로는 증거보전절차, 소송비용액확정절차 등이 있고, 강제집행절차에 관련된 절차로는 가압류, 가처분, 집행문 부여 절차 등이 있습니다.
4. 간이소송절차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에 비해 보다 간이ㆍ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는 절차로서 여기에는 ① 소액사건심판절차, ② 독촉절차(지급명령)가 있습니다.
5. 가사소송절차
가족이란 특수성을 고려하여 통상의 민사소송사건에 속하던 소송 중 일부를 가정법원의 관할로 하고 있는 소송절차를 가사소송이라 하는데, 현재 가사소송법 제2조에 따라 가류ㆍ나류ㆍ다류 등으로 정하는 소송이 가사소송사건화 되어 있습니다.
6. 도산절차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에 이르러 다수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총재산에 의하여 총채권자에게 공평한 금전적 만족을 시키거나, 채무자의 재건을 도모하는 절차로 ① 파산절차, ② 회생절차, ③ 개인회생절차 등을 말합니다.

Our Competitiveness법무법인 서교의 경쟁력

  • 정직Honest

    다수의 경험으로 축적된 뛰어난 사건분석능력을 바탕으로, 언제나 의뢰인에게 정직한 법적 검토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든든한 법률 조력자로서 명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뢰Trust

    모든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며, 고객과의 신뢰를 강화하고 빠른 피드백을 통해 법률 분쟁의 근원적 해결방안과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 소통Communication

    일반적이지 않은 각종 특수 사건을 수행하였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분야의 전문/전담 변호사들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결과가 무엇인지 신중하고 치밀하게 고민합니다.

  • 협동Collaboration

    행정, 송무, 자문의 각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들이,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과 협업하여 해당사건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종합법률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 전문성Professionalism

    형사, 노동, 건설 등 전문성을 인증받은 변호사들의 차별화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위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 넓은 시야Wide view

    각종 민·형사 소송, 행정·조세, 기업법무, 스타트업 자문, 입법컨설팅, 금융, 경영권분쟁, 노동, 이혼·상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깊은 지식과 상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관철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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